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7호

자본주의(Capitalism)의 개념과 문제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

우리가 EoC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지배적 경제질서인 자본주의에 기초한 삶의 방식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본주의(capitalism)란 무엇이며, 그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자본주의란, 생산의 본원적 수단인 노동과 자연(토지)로부터 파생된 2차적 수단인 자본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이윤의 창출이 사회를 이끈다고 보는 사상이다. 자본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그 소유권의 문제 및 자본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존중 및 자유시장 경제논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대척점이 되는 이념은 공산주의(communism)이다. 두 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념을 구분할 때 한 쌍을 이룬다. 참고로, 사회주의(socialism)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대척점을 이룬다. 사회학적 시각에서의 이념구분에 해당한다.

한편,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 풍요로울 때에 생산성의 증가가 계속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 시간 증대와 삶의 만족 및 행복의 증가로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집요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사람들에게 적절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는 총량적 생산물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유익한 일이 된다. 그러나 사회가 이미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의 소득(소비) 수준이 상당한 정도일 때에는, 이러한 총량적 생산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것이 되는 본질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에는 <지식백과> 소식 2호에서 설명한 ‘행복의 역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계영역이라고 표현한 어떤 소득(소비)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소득(소비)의 증가는 행복 증가에 역행하게 된다.

둘째, 자본주의는 이윤의 극대화에 대한 집착을 통해 생명ㆍ안전ㆍ예술ㆍ철학 및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사고 등 시장에 의해서 조직화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인간 활동과 도덕적 가치들을 상품화하거나 이를 폄훼하게 한다. 앞에서 설명한 자본주의의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소비지상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문화적 압력이나 제도적 관행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ㆍ안전ㆍ예술ㆍ철학 및 영성적인 사고와 같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주의는 시장의 능률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했지만, 실은 다음의 여섯 가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혀 능률적이지 못하다. 1)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치재를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며, 2) 자연자원에 대해 턱없이 낮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유발하고(공유재의 비극), 3)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무능하며, 4) 시장에서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감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외면하고, 5) 지적 재산권 보호가 지나치면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모순에 대처하지 못하며, 6)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문제, 즉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약화 및 좌절감과 같은 인적 자원의 낭비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