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8호



공공복지체계(Public welfare system)의 개념과 한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


<지식백과> 소식 7호에서 자본주의의 개념과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비판하면서 부각된 공공복지체계는 한계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굳이 EoC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공공복지체계의 뜻부터 알아보자. 공공복지체계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운영의 틀로서, 그 운영을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국민의 보건·위생·영양·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의 최저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공적 부조(扶助)·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한편,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부각된 공공복지체계도 결국에는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관료가 가치의 배분을 주도하는 국가주의적 경향 때문이다. 복지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교한 의견 수렴과 사회통합 없이 국가 권력과 그 대리자인 행정 공무원이 주도하는 복지 시책의 강행은 정부 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간의 복지 프로그램 개발 경쟁에 함몰되는 부작용을 자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공공복지체계 본연의 목적, 즉 실질적 복지욕구의 충족과 그를 통한 건전한 삶으로의 복귀에 기여하기보다는, 당장의 건수 위주의 사업별 단기적 목표 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의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준수로 요약되는 관료적 형식주의의 만연을 낳는다.

이러한 경향을 구조유도적 균형(structure-induced equilibrium)에 따른 전달체계의 분절화(fragmentation)라고 한다. 각자의 업무 영역을 지키려는 공공 조직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면서 적당히 예산과 인력을 나눠 가지고 상호 존립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공적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프로그램의 유사ㆍ중복성은 심화되고 복지사각지대의 양산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적 선택이 갖는 합리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ㆍ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대신하는 온전히 자율적인 주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적 개입이 민간의 선택보다 상황을 크게 개선하거나 문제해결에 효과적일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소위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적 선택은 개인의 선택보다 좀더 우수한 선택을 만들어 내기에는 여건이 오히려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정보나 일관되지 않은 선호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 선택보다도 집단적 선택에서 효용의 최적화가 더 어렵다.

결론적으로, EoC 기업이 갖는 현 시대적 의의는 무 목적적인 소비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의 비극에 빠진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실패와 공공복지체계로 대표되는 현대국가의 실패라는 양면적 실패를 극복할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EoC 기업은 기존의 이성이 아니라 새로운 이성, 즉, 우리-합리성(we-rationality)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Kommentare


RECENT POS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