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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시민적, 반反 문명적 경제를 중지하라!


시민경제 학교 (SEC)

고급 과정, 특별 과정, 전문 과정, 시민경제 실험실


“《시민경제》는 활동을 중단했는 데 비해, 《반反시민적, 반反문명적 경제》는 그 활동을 계속하며 작동 중이다” – 『시민경제학교(SEC)』, 『윤리은행(Banca Etica)』, 『팍스 크리스티』*, 이탈리아의 『포콜라레운동』, 『평화의 모자이크(Mosaico di Pace)』등의 단체가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


2020년 3월 24일 『시민경제학교(SEC)』 웹사이트에 게시

(https://www.scuoladieconomiacivile.it/si-fermi-leconomia-incivile/)

2020년 3월 24일 『모두를 위한 경제, EoC』 국제 웹사이트에 게시


* 『팍스 크리스티(Pax Christi, 그리스도의 평화)』

제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3월 프랑스와 독일을 화해시키기 위해 창설된 국제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 그동안 독립적인 가톨릭 기구로 활동해 왔고, 한국에도 그 지부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Pax Christi Korea)』가 있다.


(이탈리아 국내에서 현재 발효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상황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 관한 법령』은 시민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매우 큰 희생을 요구한다. 《시민경제 Civil Economy》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번 법령에 따라 ‘기업 활동 중단’의 의무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이라는 건전한 조직의 대변자로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널리 동참하고 있는 헌신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노력들과 많은 기업들이 향후 수개월에 걸쳐 견뎌내야 할 경제적 비용 등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反시민적, 반反문명적(incivile)* 무기 산업은 이 극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반反시민적, 반反문명적(incivile)

이태리어로 incivile는 원래 “미개한, 야만의, 교양이 없는, 예의가 없는”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uncivilized”에 해당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시민사회의 정신과 규칙에 반하는 “반反시민사회적, 반反시민적”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여겨진다. 그 반대말인 civile는 “정중한, 예의 바른, 문명화된”이라는 의미 외에도 “시민의, 공민의”이라는 뜻도 지닌다.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 등이 주창하는 《시민경제》는 이태리어로 “Economia civile”, 영어로는 “Civil economy”로 표기한다.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활동은 물론, 국가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활동들 역시, 해당 생산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위치해 있는 도(道, provincia)의 도지사(道知事)의] 허가(許可)를 받는 것을 전제로 그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지극히 나쁜 신호라고 여기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노바라(Novara)도道에 위치한 카메리(Cameri)*에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투기는 핵폭탄도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이다. 왜 이런 방향을 고집하는가?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어떤 이권(利權)이 숨어 있는가? F35 전투기 단 한 대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인 약 1억 5천만 유로를 인공호흡기를 구입하는 데 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인공호흡기들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몇몇 산업에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생산을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산업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산업계가 가야 할 길이다.

카메리(Cameri)*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Piemonte)주州 노바라(Novara)도道에 위치한 도시. 이탈리아의 항공우주산업체 레오나르도(Leonardo)사社가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社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한, F35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이 위치한 곳이다.


우리는 지금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해내고 있는 일을 칭송하고 지지하면서도, 무기 공장들은 중단 없이 계속 가동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형국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구호 요청을 하면서도, - 이들 나라들은 우리에게 의사, 의료보호장비, 각종 전문가들을 보내면서 지원하고 있다. –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살게 하면서도, 무기 공장들은 중단 없이 계속 가동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몇 단체들에서 이미 비판하고 고발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이에 합쳐 동참하고자 한다. 이 단체들은 『불균형을 직시하자 (Sbilanciamoci)』, 『평화 네트워크 (Rete della Pace)』와 『군축을 위한 이탈리아 네트워트 (Rete Italiana per il Disarmo)』 등이다.


우리는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수상께 이탈리아의 역사상 이렇게 심각한 시기에 왜 무기 생산이 허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시민 경제’가 제시하는 주제들에 관심을 표시하신 바 있는 이탈리아의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문제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이에 대한 그분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무기 생산과 관련된 지역의 도지사(道知事)들께, 또 시장들께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2020년 3월 24일

『시민경제학교(SEC)』, 『윤리은행(Banca Etica)』, 『팍스 크리스티』, 이탈리아의 『포콜라레운동』, 『평화의 모자이크(Mosaico di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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