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15호

사회적 경제 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의 개념과 특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

<EoC 기업 ‘지식백과’소식 14호>에서 EoC 기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 즉 사회적 경제의 이상理想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조직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확고한 개념 정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대체로 동의할 만한 사례로는 190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의 정의가 있다. 지드는 사회적 경제를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를 공공성公共性 지향적이고 공평한 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경제 체제"로 규정하였다. 종교 사회주의자 (religious socialist)인 지드는 평소 그가 가졌던 사회 변혁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사회적 경제의 이러한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마을 기업(village business)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유 경제 기업(sharing economy business)을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들 모든 조직 형태를 통틀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사회적 경제 개념의 본원지인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제3섹터 연구 네트워크인 EMES(‘유럽 내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뜻하는 불어 L'É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의 약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적 요소로서 다음의 아홉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 및 경영의 차원에서는

① 지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할 것

② 의사 결정에 자율성(autonomy)이 높을 것

③ 재정 자립을 위해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할 것

④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가 있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⑤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명확한 목적을 추구할 것

⑥ 지역 사회 주민들이 조직의 우선적인 주체가 될 것

⑦ 의사 결정이 자본의 소유 정도에 좌우되지 않을 것

⑧ 사업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⑨ 이윤 배분에 제한이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Nyseens, 2006).

이러한 아홉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적 범주 또는 위상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의 교집합에 위치한 조직으로서,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생산성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들을 포괄한다.

또한 유럽 사회 내 전통적 의미의 민간단체(association)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을 보유하고, 또 이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익적 가치 옹호 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재단 등의 비영리 조직들보다는, 훨씬 진지한 자세로 생산 활동에 임하는 ‘제대로 된 경제 조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Defourny & Nyssens, 2006).